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64
의견제출자
김종명
등록일자
2020.10.13
제목
법인기사는 무사고기간적용을 짧게
내용
하루종일 운전하는 법인기사와 일반인의
무사고경력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법인기사 무사고 1년경력은 일반인5년경력보다 더 힘듭니다.그렇게 해야 법인기사의 숫자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