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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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812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과도한 운영권 제한은 침해, 개정안은 불합리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법인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