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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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888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입법 개정안 강력히 철회해야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