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6893
의견제출자 김영경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엄연히 전문건설인의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민간단체인데 4조억이나 되는 사유재산에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위발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의도가 불순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바른제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