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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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16
의견제출자 강성주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졸속행정! 쓰레기같은 법안! 공제조합 개정안과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 사직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