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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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39
의견제출자
강성주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개정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부 담당자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계신건지요?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조합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조랍의 운영 및 중요정책 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