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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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40
의견제출자
김창현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