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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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51
의견제출자
염철중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국토부의 오만과 독선만 보이네요..
내용
규제분석내용에 관련단체가 다 순응할 것이라 판단하셨던데 어디서 그런 오만과 독선이 나오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피 규제자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을 판단" 이거 제대로 된 분석인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