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6980
의견제출자
윤용묵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지침 적용일자 정정필요
내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20일 이상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 21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예고기간으로 인하여 늦어지는 부분은 공표일로부터 예고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