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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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83
의견제출자 백진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나온 법 개정안이라는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은 절대 안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