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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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047
의견제출자
천준협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해주십시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의중이 궁금하네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