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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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121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규정에도 외부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제조합의 자율 경영권을 박탈하는 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