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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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230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사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지나치고

사실상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박탈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