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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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341
의견제출자
안상호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개정안은 조합원이 주인인 전문건설협회와 공제조합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나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