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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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06
의견제출자
위성식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내용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지않은 관치주의적 법안에 반대한다.
일부의 일탈은 강력한 법으로 처벌 하면되고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