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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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08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왜 통제할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