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513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개정안은 부당합니다.
내용 사적단체인 조합의 운영위원 선임과 안건심의 등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개정안은 부당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