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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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40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세요.
내용
위원수를 30% 감원하는 것은 민주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협회장을 특정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