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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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59
의견제출자
최명균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시행령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코로나로 인해 인력감소, 물량 감소, 자재공급이 원할하지 못해 공기를 맞추기도 힘든데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모자란데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수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있는 국토교통부의 탁생행정입니다.
개정안 폐지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