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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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75
의견제출자 안동운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헌법 원칙 위배입니다.
내용 사조직에 대한 운영권 제한이 과도하면 침해이고 헌법 원칙 위배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