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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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79
의견제출자
김종우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공제조합은 민간기관입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