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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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82
의견제출자
정운영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내용
분열을 조장하고 민간의 자율권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전문성 제고 차원에도 임기를 1년으로 하면 그 누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