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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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00
의견제출자 이경훈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굳이 별도 기관에 신고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토부 산하기관만 늘릴려고 하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이런 말도 되질 않는 법안을 만들기전 업체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