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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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53
의견제출자
김영승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내용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건설업계 뜨거운 감자는 조합 경영에 정부가 간섭하는 법안이 아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금번 건산법은 철회하고 건설산업 부흥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기업법 입법저지를 위해 국토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