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711
의견제출자
구기웅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선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 유지 촉구
내용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공정화를 위한 것으로,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는 것은 개정 취지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몰각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