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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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44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장 2명에 위원의 임기는 1년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한 개정안은 정책 결정 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한 분란 및 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전문성의 결여가 명백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