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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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52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불필요한 개정고시안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업종 소속 위탁기관에 실적신고를 하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기관을 만들어 실적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건설사업자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