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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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89
의견제출자
홍송현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찬성합니다.
국가는 제1의 보증채권자입니다.
조합의 경영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