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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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9
의견제출자
정장군
등록일자
2010.06.04
제목
재고해야합니다
내용
변경된 입법예고안중 공동주택안은 다시개정되어야합니다
현재 아파트부지의 고가로인한 대규모의 부지매입이 점차 어려워지는것이 현실이고 차후로도 이런일은 지속될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지는 축소되고 세대수는 작아질텐데 누가의무사항도 아닌 감리를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성있게 300세대를 150세대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드립니다.현재입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