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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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90
의견제출자
고광빈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내용
협회와 조합은 이익단체와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협회장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조합으로부터 부당히 지원하도록 하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예 박덕흠 의원)..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