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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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97
의견제출자
손재익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관련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공제조합의 이해관계자인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박덕흠 사건과 같이 온갖 비리의 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령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