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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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03
의견제출자 김민재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이 이해관계자로써 본인의 사욕을 챙길수 있는 구조로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