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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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09
의견제출자 김대황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적극찬성) 제2, 제3의 박*흠 사태 발생방지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관련 금융(보증, 공제, 융자)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바젤협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덕흠의원 사태는 협회장이 최고의 의사결정자가 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협회장은 협회의 대표직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금융기관의 정책 및 운영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