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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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55
의견제출자
유일경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협회장이나 시도회장은 공제조합을 마치 자기들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며, 협희의 어려운 재정을 메우기 위해 부적절한 명목을 만들어 조합에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상식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결정을 내기린 어렵습니다.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