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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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95
의견제출자 김윤기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 원안 유지 촉구
내용 그간 대한건설협회장 및 지역 시도회장들이 조합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그들의 입맛에 맞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비리, 경영 부당개입, 협회에 대한 강압적 지원요구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