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993
의견제출자 이정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실효성 없는 법안은 그만!!!!
내용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