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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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21
의견제출자 심주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전문건설인을 죽이는 법안은 당장 그만!!!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