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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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30
의견제출자
김병권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조합 운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침해,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조합 운영위원 구성, 임기, 의안 상정절차 등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합니다.
이는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