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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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38
의견제출자 이현정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업체가 국민안전을 위해 건실한 시공을 하는것이 원래 할 일이지 실적을 구분해서 신고하려고 건설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기술상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구분하여 실적신고하는것이 제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