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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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5
의견제출자 윤정수 등록일자 2010.06.09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일선 현장의 시공자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 하고 있지만 제3자의 확인 및 관리가 없으면 본인의 기술력을 자신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계변경 없이 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부실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되는 공종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는것은 기우 일까요?
첨부파일1 TXT 20100609114547_반대 합니다..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