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122 | ||
|---|---|---|---|
| 의견제출자 | 강병현 | 등록일자 | 2021.01.08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찬성_ 제2의 박덕흠 방지의 초석 | ||
| 내용 |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의원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배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다니...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래간만에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공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기득권 세력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기가 싫은가 봅니다. 여기 입법예고 댓글창이 아주 난리네요 분명.. 건설업체 사장들이 직원들 시켜서 반대 의견 표시하라고 하는 거겠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토교통부 분들,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려는 행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안입니다. 여기 입법예고창을 알지 못하여 댓글을 달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뜻일 테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