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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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41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조합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지나친 간섭을 삼가해주세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