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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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16
의견제출자 서문정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