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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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22
의견제출자 천준협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겠다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