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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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29
의견제출자
박선미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하며, 운영위원들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토록 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