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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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34
의견제출자
남혜리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되어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격리되고, 조합원들의 의견과 정책은 조합원 운영위원이 조율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개정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