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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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35
의견제출자
석춘삼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내용
공제조합은 전문 건설인이 설립한 단체로 설립 주체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을 런지 심히 우려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