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242
의견제출자 박세훈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논란을 야기시키는 법령을 철회시켜주세요
내용 현실적으로 유지보수와 신설을 구분해서 신고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논란을 야기시키고 신고의 공정성이 회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