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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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5
의견제출자 건축수석 등록일자 2010.06.11
제목 감리축소=대량 실직(특히,아파트 건축)
내용 감리축소 법을 추진하려는 담당자는 실직을 해 봤나요.저는 현재 실직중인 건축 수석감리사입니다.구직해도 뽑아주질 않습니다.그동안,정부에서 누구든지 경력과 자격만 되면 감리가 되도록 개방했다가 이제와서 감리 축소한다고 하면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데,실직해소 대책을 세워놓고 법을 추진하는지요..감리를 선택사항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다시 부실현장을 양산하겠다는간가요? 법을 만드려면.. 가장 숫자가 많은 건축*아파트 감리사들에 대한 실업해소책 부터 만든 다음 하세요.마치,건축감리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