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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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50
의견제출자 조찬희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박덕흠 사태에서 보듯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서 건설협회장을 격리하는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